25.2.12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내용
2025.02.13 - [부동산 관련]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내용 (25/02/12)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 등에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절차
1. 자격 확인
거주 목적: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매자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허가 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관리 부서나 홈페이지에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도달계획서
* 자기자금: 금융기관예금서, 토지보상금,부동산매도액,주식채권매각대금,현금 등 기타
* 차임금 : 금융기관대출액, 사채, 기타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추가 계획서 필요할 수도 있음.(농업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 등)
-심사 과정: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허가 승인
신청후 15일 내 통보됨. 심사가 완료되면 허가가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토지거래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4. 매매 완료
허가서를 받은 후에야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토지용도에 따라 거주요건있음 최소 2년이상
-
※ 서울, 경기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현황(25.2.5기준)
서울시(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 지정구분 | 최초 지정일 | 지정기간 | 면적(㎢) | 지정권자 |
|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 1998. 5. 31. | 2024. 5. 31. ~ | 26.62 | 서울특별시장 |
| 2025. 5 30. | ||||
| (1년) | ||||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 2020. 6. 23. | 2024. 6. 23. ~ | 14.4 | |
| 2025. 6. 22. | ||||
| (1년, 4차 조정) | ||||
| 공공재개발 후보지(기존)8곳 | 2021. 1. 26. | 2024. 1. 26. ~ | 0.14 | |
| 2026. 1. 28. | ||||
| (1년, 4차 재지정) | ||||
| 공공재개발 후보지(신규)16곳, | 2021. 4. 4. | 2024. 4. 4. ~ | 2.02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12곳 | 2025. 4. 3. | |||
| (1년, 3차 재지정) | ||||
| 주요 재건축단지 등 | 2021. 4. 27. | 2024. 4. 27. ~ | 4.58 | |
|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전략) | 2025. 4. 26. | |||
| (1년, 3차 재지정) | ||||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6곳 | 2022. 1. 2. | 2025. 1. 2. ~ | 0.89 | |
| 2026. 1. 28. | ||||
| (1년, 3차 재지정) | ||||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재개발 사업 예정지 9곳 (선정 8, 미선정 1) | 2022. 1. 29. | 2025. 1. 29. ~ | 0.74 | |
| 2026. 1. 28. | ||||
| (1년, 3차 재지정) | ||||
| 공공재개발후보지,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사업) 선정지 등 16곳 | 2022. 8. 31. | 2024. 8. 31. ~ | 0.94 | |
| 2025. 8. 30. | ||||
| (2년, 2차 재지정) | ||||
| ※ 일부구역 지정기간 상이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공모추천지, | 2023. 1. 4. | 2025. 1. 4. ~ | 2.1 | |
|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선정지 30곳 | 2026. 1. 28. | |||
| (1년, 2차 재지정)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공모선정지 8곳 | 2023. 12. 26. | 2024. 10. 22. ~ | 0.48 | |
| 2025. 10. 25. | ||||
| ※ 일부구역 지정기간 상이 | ||||
| (1년, 신규지정)4곳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공모 후보지6곳 | 2024. 5. 30. | 2024. 6. 4. ~ | 0.3 | |
| 2025. 8. 30. | ||||
| (1년, 신규지정)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공모 후보지2곳 | 2024. 8. 1. | 2024. 8. 6. ~ | 0.14 | |
| 2025. 8. 30. | ||||
| 개발제한구역(서리풀지구) | 2024. 8. 8. | 2024. 8. 13. ~ | 0.07 | |
| 2025. 5. 30. | ||||
|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22개구 59개동) | 2024. 9. 5. | 2024. 9. 10. ~ | 11.11 | |
| 2029. 9. 9. | ||||
| 소계 | 0.72 | 국토부장관 | ||
| 용산구 | 2020. 5. 20. | 2024. 5. 20. ~ | 0.72 | |
| 2025. 12. 31. | ||||
| (19개월, 4차 재지정)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현황)
경기부동산포털
3차 신규 공공택지 (2023-1063)(의왕, 군포, 안산, 화성, 양주, 과천, 안양) 의왕시 등7개 '23. 9. 5. ~ '25. 9. 4. 34.21
gris.gg.go.kr
| 지 정 사 유 | 시 군 | 지 정 기 간 | 면적(㎢) | 지 정 권 자 |
|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시가화 예정지구 (2023-1257) | 고양,시흥시 | '23. 5. 31. ~ '25. 5. 30. | 4.95 | |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3-2475) | 9개 시·군 | '23. 12. 26. ~ '25. 7. 3. | 1.58 | |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4-1438) | 23개 시·군 | '24. 7. 4. ~ '25. 7. 3. | 10.91 | |
| 광명 하안구역(2022-2615) | 광명시 | '22. 8. 24. ~ '25. 8. 23. | 0.096 | |
|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2024-1878) | 고양시 | '24. 9. 7. ~ '25. 9. 6. | 0.23 | |
|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2024-1982) | 의왕시 | '24. 9. 19. ~ '26. 9. 18. | 1.06 | |
|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1468)(2023-1473) | 용인시 | '23. 6. 28. ~ '26. 3. 19. | 0.39 | |
|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2024-787) | 시흥시 | '24. 4. 5. ~ '26. 4. 4. | 7.7 | |
|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024-1741) | 평택시 | '24. 8. 15. ~ '26. 8. 14. | 2.32 | |
| 성남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택사업(2024-2562 | 성남시 | '24. 12. 23. ~ '26. 12. 22. | 0.03 | |
|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 (2024-2585) | 남양주 | '24. 12. 26. ~ '26. 12. 25. | 4.1 | |
|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2024-1879) | 부천시 | '24. 9. 10. ~ '27. 9. 9. | 0.94 | |
|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2024-2017) | 구리시 | '24. 10. 1. ~ '28. 11. 19. | 0.1 | |
|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성남시 | '19. 1. 28. ~ '25. 1. 27. | 1.6 | (산업입지법39조의16) |
|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평택시 | '21. 11. 24. ~ '26. 11. 23. | 0.54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1432) | 광명 | '24. 11. 5. ~ '26. 11. 4. | 3 | 국토 교통부 장관 |
|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2024-1432) | 김포시 | '24. 11. 16. ~ '29. 11. 15. | 12.75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1729) | 하남시 | '24. 12. 26. ~ '25. 06. 30. | 18.09 | |
| 3차 신규 공공택지 (2023-1063) | 의왕시 등 | '23. 9. 5. ~ '25. 9. 4. | 34.21 | |
|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양주, 과천, 안양) | 7개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4-635) | 고양시 | '24. 5. 13. ~ '25. 12. 31. | 25.12 | |
|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291) | 용인시 | '23. 3. 20. ~ '26. 3. 19. | 129.48 | |
| 첨단산업단지 인근 공공주택지구 (2023-733)(평택) | 평택 | '23. 6. 21. ~ '26. 6. 20. | 14.6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4-230) | 광명, 시흥 | '24. 3. 2. ~ '27. 3. 1. | 31.83 | |
|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신규택지(2023-1437) | 구리 등 5개 | '23. 11. 20. ~ '28. 11. 19. | 48.57 | |
| (구리, 남양주, 오산, 화성, 평택) | ||||
| 8.8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신규택지(2024-1506) | 성남 등 5개 | '24. 11. 10. ~ '29.. 11. 9. | 40.63 | |
| (성남,과천,고양,의왕,의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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