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주거지나 도시 지역을 개선하고 재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주로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1. 사업계획 수립

정비사업의 목적, 범위, 예산,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2. 주민 동의 확보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3.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반 시설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4. 관계 기관 협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5. 사업시행인가 신청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심의 및 검토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및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 심의: 건축물의 설계, 구조, 용도, 높이, 배치 등을 검토하여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 교통 심의: 재건축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 주차 공간 확보, 도로 접근성 등을 평가하여 교통 혼잡 및 안전 문제를 검토합니다.
- 경관 심의: 건축물의 외관, 색상, 재료,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경 심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검토합니다.
- 안전 심의: 건축물의 안전성, 소방 및 재난 대비 계획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추가 주민 의견 수렴: 주민들의 의견을 필요 시 추가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기타 심의: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 공공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시행인가 결정 및 고시

심의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가 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