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산 대책

1월 23일(목) 오후 제 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저출산 대책

 

 

1) 다자녀 혜택 증대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확대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을 서울,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현재 다자녀 혜택

KTX 및 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주요 국립 박물관·미술관·극장 주차요금 30~50%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휴양림 내 다자녀 객실·야영시설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감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등

 

 

 

2)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 (만8세→만12세이하)

 

 

 

상세내용 : 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28186&fileSn=1